규제 일정표: 2026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이 브리핑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 사이에 영국, EU, 튀르키예, 걸프 지역, 호주, 미국에서 상거래 계약, 데이터, 소비자 판매, 세무 행정, 지속가능성 공시, AI에 영향을 미치는, 날짜가 정해진 변화를 정리합니다. 항목마다 날짜, 적용 대상, 준비할 사항을 적었습니다. 날짜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령과 규제 당국 및 세무 당국의 공개 자료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날짜가 발표되었지만 아직 입법되지 않았거나 변경이 예고된 경우에는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 자료는 계획 수립을 돕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특정 기업에 어떤 의무가 적용되는지는 그 기업의 구조, 시장, 계약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체 자문가와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표 전체에 한 가지 패턴이 흐릅니다. 시행일이 반영 대상 데이터의 시작점인 경우는 드뭅니다. 방문객 부담금은 이미 접수된 예약에 적용되고, 임금 보고서는 전년도를 대상으로 하며, 배출량 보고서는 그 전해를 다루고, 새 해고 규정은 몇 달 전에 채용된 직원에게도 미칩니다. 모든 항목에서 유용한 준비는, 해당 의무가 근거로 삼을 기록이 지금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시작되기 직전인 10월 30일, 영국 고용주에게 직원에 대한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할 의무와,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을 허용하지 않을 의무가 생겼습니다. 서면 예방 계획, 교육 기록, 고객에 의한 성희롱을 직원이 신고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합니다.

11월 중순, 기존 영국 이사와 중요한 지배력을 가진 사람(PSC)이 영국 기업등록청(Companies House)에 신원을 인증하도록 한 12개월 전환 기간이 끝납니다. 이 기간은 2025년 11월 18일에 시작되었으며, 기업등록청은 이후 집행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룹 내 모든 법인에 대해 인증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11월 20일에는 개정 EU 「소비자신용지침」이 적용되어, 더 많은 할부 상품과 소액 신용 상품이 소비자 신용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여름까지 국내법을 마무리하지 못한 회원국이 여럿 있었습니다. 후불 결제나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마다 국가별로 어떤 규정을 적용할지, 결제 단계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확인합니다.

12월 2일부터 EU 「인공지능법」(AI Act)에 따라 2026년 8월 2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생성형 AI 시스템은 출력물에 기계 판독이 가능한 표시를 해야 하며, 동의 없이 만든 AI 생성 성적 이미지와 아동 성착취물에 관한 새로운 금지 조항이 적용됩니다. 생성형 AI 공급업체마다 자사가 게시하는 콘텐츠에 표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12월 9일에는 새 EU 「제조물책임지침」이 그 날짜 이후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에 적용되기 시작하며, 소프트웨어도 제조물에 포함됩니다. 어떤 버전이 어느 고객에게 전달되었는지 보여 주는 릴리스 기록을 보관하고, 공급업체 계약에 책임 배분이 정해져 있는지 점검합니다.

12월 10일부터 「프라이버시법」 적용 대상인 호주 조직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개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거나 그 결정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경우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한 결정과 각 결정이 사용하는 개인정보의 목록을 만든 뒤, 이를 바탕으로 방침 문안을 작성합니다.

12월 30일에는 EU 산림전용방지규정(EUDR)이 소, 코코아, 커피, 기름야자, 고무, 대두, 목재 제품에 대해 대·중규모 운영자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업자 및 하류 운영자에게 적용됩니다. 로트별 실사 신고서 참조번호를 관세사와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합니다.

1월 1일에는 영국에서 여러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날 이후 해고부터 일반 부당해고에 대한 자격 요건인 근속 기간이 2년에서 6개월로 줄고 보상금 상한이 폐지되며, 해고 후 재고용(fire and rehire)에 대한 새로운 보호 규정과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권을 알릴 의무도 함께 시행됩니다. 6개월이 되기 전에 서면 기록을 남기며 수습 평가를 실시합니다. 은행과 주택금융조합은 건전성감독청(PRA)의 바젤 3.1 규정을 적용하므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보유한 차입자는 최신 감정평가와 자산 기록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수입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철강에 대해 시작되며, 12개월간 수입액이 £50,000을 넘으면 등록해야 합니다. 공급업체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같은 날 다른 지역에서도 세무와 데이터 관련 변화가 있습니다. 매출 AED 5,000만 이상 UAE 기업은 인증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전년도 매출이 €800,000을 넘는 독일 기업은 국내 기업 간 거래에 구조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법인세를 내는 스페인 기업은 인증 송장 발행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지만, 재무부는 2026년 10월 5일 기한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중대한 결정에 자동화된 의사결정 기술을 쓰는 기업이 ADMT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객·공급업체 기준정보를 정비하고, 대변 메모 처리를 테스트하며,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고지문과 거부 경로를 준비합니다.

1월 중에는 「2024년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에 따른 영국 구독 계약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시행 월을 발표했지만, 10월 초까지도 시행령과 지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약 전 정보 제공, 갱신 안내, 체험 종료 후 청약철회, 온라인 해지 방법을 준비합니다.

1월 12일에는 EU의 클라우드 및 기타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가 고객에게 전환 비용을 청구할 권리를 잃습니다. 고객이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이전 경로를 문서로 정리합니다.

1월 20일에는 EU 「기계류규정」이 「기계류지침」을 대체합니다. EU에 판매하는 기계의 기술 문서와 적합성 평가 절차를 갱신합니다.

1월 25일에는 글래스고의 5% 방문객 부담금이 그날 이후 숙박에 적용되며, 2026년 4월 1일 이후 접수된 예약도 포함됩니다. 숙박 사업자는 2027년 4월에 첫 신고를 합니다. 이미 판매한 숙박에 부담금이 계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월 1일부터 EU 수입업체는 2026년에 수입한 물품에 내재된 배출량에 대해 중앙 플랫폼에서 탄소국경조정 인증서를 구매하기 시작하며, 첫 신고와 인증서 제출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입니다. 실측치가 없으면 기본값이 적용되므로, 공급업체에 제품별 실제 배출량을 요청합니다.

2월 18일부터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전기차 배터리, 경량 운송수단 배터리, 2kWh를 넘는 산업용 배터리에는 디지털 배터리 여권이 필요하며, 배터리에는 QR 코드를 부착해야 합니다. 필요한 데이터 항목을 배터리 모델별로 정리하고 식별자를 등록합니다.

3월 19일까지 EU 회원국은 옴니버스 I 개정 사항을 국내법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성 의무 공시는 직원 1,000명 초과, 순매출 €4억 5,000만 초과 기업으로 제한됩니다. 법인별로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중소기업용 자발적 기준에 맞춘 데이터셋을 준비합니다. 이 기준은 적용 대상 고객이 직원 1,000명 이하 공급업체에 요구할 수 있는 최대 범위입니다.

3월 31일까지 매출 AED 5,000만 미만 UAE 기업은 2027년 7월 1일 시행에 앞서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제공업체를 지정해야 합니다.

4월 1일에는 영국의 새 국가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과 국가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이 시행됩니다. 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10월까지 이를 권고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애버딘의 7% 방문객 부담금도 같은 날 시작되며, 2026년 10월 1일 이후 접수된 예약에 적용됩니다. 확정된 임금을 바탕으로 근무표 비용과 가격을 정합니다.

4월 4일까지 영국(그레이트브리튼)에서 직원 250명 이상을 고용한 민간 및 자원 부문 고용주는 2026년 4월 5일 기준일의 성별 임금 격차를 공시합니다.

4월 6일에는 소득세 디지털 신고 의무화(Making Tax Digital for Income Tax)가 2025~2026 과세연도의 적격 소득이 £30,000을 넘은 개인사업자와 임대인으로 확대됩니다. 국세관세청(HMRC)은 약 1,077,000명이 추가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합니다. 개인 사업 소득이나 임대 소득이 있는 오너 경영자와 이사는 호환되는 소프트웨어를 갖춰야 합니다.

4월 9일까지 유로 지역의 지급기관과 전자화폐기관은 유로화 즉시 계좌이체를 송금하고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 하루 한 번 이용자를 제재 대상 명단과 대조해야 합니다. 야간 일괄 처리를 전제로 설계된 대사 작업은 상시로 돌아가야 합니다.

4월 30일까지 튀르키예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 사업장은 검증된 2026년 배출량과 활동 수준을 기후변화청에 보고합니다. 시범 운영에서 2026년은 보고만 하는 해입니다. 검증 기관을 일찍 확보하고, 수치가 확정되면 검증된 수치를 EU와 영국 구매자에게 보냅니다.

6월 7일까지, 국내법이 지침의 일정을 따르는 회원국에서는 근로자 150명 이상을 고용한 고용주가 EU 「임금투명성지침」에 따라 2026년 성별 임금 격차를 보고합니다. 직무 범주별 임금 데이터를 보유하고, 같은 일이나 동일 가치의 일을 하는 여성과 남성 사이에 5% 이상의 격차가 있으면 그에 대한 설명을 준비합니다.

6월 14일에는 스털링의 3% 방문객 부담금이 2027년 1월 1일 이후 접수된 예약에 대해 시작됩니다. 6월 30일에는 EU 산림전용방지규정이 영세·소규모 운영자에게까지 적용됩니다.

이 일정표의 네 가지 항목은 아직 바뀔 수 있습니다. 스페인은 송장 발행 소프트웨어 기한을 다시 연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영국 구독 제도는 시행 월만 있고 시행령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가을까지 「소비자신용지침」이나 「제조물책임지침」의 국내법 전환을 마치지 못한 회원국이 많아, 시행일의 규정이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027년 4월 영국 임금은 이 글을 쓰는 시점에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 데이터 작업은 원래 일정대로 진행하고, 날짜가 바뀌면 구축 일정만 옮깁니다.

ERP, 커머스 플랫폼, CRM 전반의 고객, 공급업체, 제품 기준정보에 대해 책임자 한 명을 지정하고, 그 사람에게 UAE와 독일 전자세금계산서 설계의 승인 권한을 부여합니다.

사람에 관한 자동화된 결정의 목록을 하나로 만들고, 이를 12월 10일 호주 공시, 1월 1일 캘리포니아 규정, EU 투명성 의무에 공통으로 활용합니다.

CBAM 대상 물품과 EUDR 대상 원자재의 모든 공급업체에 선적별 실제 배출량과 실사 참조번호를 회신 기한을 정해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영국의 수습 평가를 6개월 차보다 훨씬 앞당기고, 평가마다 서면 기록을 남깁니다.

영국의 모든 신규 구독과 EU의 모든 할부 판매에 판매 당시 적용된 규정을 태그해, 2027년 고객 유지율과 연체 수치를 2026년과 비교할 수 있게 합니다.